더 쉬운 홈페이지
아르딤AAC

사업안내

식단표

공지사항

후원안내


TOP

기관소개

권익옹호

이용자 권익옹호지침

제 정 2018. 06.

제 1 장 총 칙
  • (목적) 본 지침은 본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)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장애로 인한 사회적, 경제적, 인권적 불평등과 차별, 불이익 등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지원한다.
  • (대상) 서비스의 대상은 등록 장애인 및 가족으로 하며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대상자 요강에 준한다.
  • (적용범위)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.
제 2 장 이용자의 인권
  • (이용자 존중)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, 부당한 신체적· 정신적·성적 위협이나, 폭력, 고통,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,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.
  • (차별행위)
    • 1. 장애인 차별 금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  • ① 장애인에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      •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      •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·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·조장하는 경우.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.
      •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·동행하는 자(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장애인 관련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.
      •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
    • 2. 제1항 제3호의 “정당한 편의”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·설비·도구·서비스 등 인적·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.
    • 3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      • ①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
  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.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.
    • 4.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본 지침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  • (차별판단)
    • 1.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,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본 지침에 따른 차별로 본다.
    • 2. 본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,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1.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    • 2. 이용자는 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, 장애, 종교, 문화, 언어,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.
    • 3. 가족·가정·복지시설, 건강권, 괴롭힘 등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(이용자 권익보호)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,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  • (인권을 존중받을 권리)
    • 1.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.
    • 2.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․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역량강화팀 권익옹호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3.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.
  • (자기결정권 및 선택권)
    • 1.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2.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(인권교육)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, 인권교육 진행 시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한다.
제 3 장 이용자 권리
  • (전문서비스 요구권리)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,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• (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)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  • (이용자의 알권리)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  • (자기결정권)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 할 수 있다.
  • (차별금지) 이용자는 기관 이용에 있어서 성별, 장애, 종교, 문화, 언어,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(언어·신체적)를 당할 경우 즉시 전화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제 4 장 이용자 상담
  • (신청) 이용자는 전화,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, 홈페이지, 담당자와 상담, 관장과의 대화, 이용자대표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(권익옹호 상담 접수)
    • 1. 권익옹호 상담접수 업무는 권익옹호 담당자가 소속 된 부서에서 주관한다. 담당 팀이 아닌 팀에서 상담을 접수 하게 된 때에는 이를 담당 팀에 이송하여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2. 권익옹호 담당 팀에서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인테이크지를 작성하고,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, 예상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  • (권익옹호 상담처리기간)
    • 1. 관장과 직원은 이용자가 복지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및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,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    • 2. 관장은 이용자가 권익옹호 상담을 접수한 경우 권익옹호 담당자를 소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는 1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    • 3. 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문제 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상담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(권익옹호 상담사항의 처리)
    • 1. 상담사항이 접수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술,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역량강화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상담사항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그 내용을 상담신청인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(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) 권익옹호 담당 팀의 장은 이용자(당사자)가 동일한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.
제 5 장 이용자 옹호
  • (신고의무)
    • 1. 직원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장애인의 학대 및 괴롭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(이용자 옹호절차) 관내 인권침해 사례접수시 신고의무자인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사례를 처리한다.
    • 1. 심각한 신체 상해, 정신적 고통시 병원치료를 후송한다.
    • 2. 추측되는 직원 및 이용자를 즉시 분리한다.
    • 3. 상황을 파악한 후 지자체와 권익옹호센터에 신고한다.
    • 4. 사안이 명확한 경우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.
    • 5. 사안이 불명확한 경우 외부조사기관의 결과조치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.
    • 6.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 징계를 처리할 수 있다.

권익옹호상담

031)8077-0851